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미국의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관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도널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처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세협상 어떻게 보시나요. 타결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현재 25%에서 15%로 감소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지만, 일본처럼 상한선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공식적으로 합의문이 나온 건 아니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협상 카드로 압박을 주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거론한 것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가깝습니다. 실무 관점에서는 타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양쪽이 서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7월말에 분명히 무역합의를 하여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조선업 및 여러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들이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자동차분야 쪽은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어 일본과 대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