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뜻한원앙279
트럼프 관세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은 모습인데
관세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미국 정부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 관세 15%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세를 완전히 철회할 가능성은 낮으며
형태를 다르게 재부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협상 전술의 성격이 강합니다. 향후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미 의회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관세 부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관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 되었기에
현재 트럼프는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상호관세는 해제가 되었고 따라서 일부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과 동일하게 거의 0%로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관세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 판결이 위법으로 나오더라도 행정부는 항소하거나 우회 정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완화보다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방향은 미 의회, 대선 결과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판결로 트럼프가 초기에 사용한 법적 근거는 무효화됐지만, 관세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법 조항으로 재추진하고 있어 “관세 정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결론보다는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바뀌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끌어와서 15% 관세를 계속 밀어붙이고있어요. 법적근거만 바뀌었을뿐 보호무역주의라는 풍선은 여전히 빵빵하게 유지되고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도 계속 주의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법원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니깐, 너무 안심하기는 이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트럼프는 다른 법을 활용하여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다시금 관세에 대한 악몽이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세 정책이 일부 위법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은 국제 무역기구(WTO) 등에서 내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관세 철회 여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가 당장 정책을 변경하지 않거나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와 관련된 무역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고, 기업과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국제 무역 동향과 미국 내 정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최종 결과는 대체로 협상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명령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법적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무역법 근거를 들어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향방에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되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새로운 법적 수단을 동원해 또 다른 관세 조치를 강행할 경우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최종 결과는 정치적·법적 논쟁과 무역 협상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추후 미국의 구체적 조치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해도 트름프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행할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판결이 난 조항 대신 국가 안보 등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력한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부과되는 중국, 멕시코 등 상대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끝까지 활용할 것이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복에 대한 고율 관세는 결국 실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한국은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며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현지 투자 확대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바꿔서라도 관세를 강행할 확률이 높아보이고 이는 결국 국가간 개별 협상 국면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미국 연방법원 및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최종 확정 판결은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