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종덕, 2023)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실무상 이를 선사에 청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화물도착통지서는 실무상 arrival notice라고 하여, 화물의 도착항 도착 약 3~4일 전에 운송인이 master 선하증권 혹은 복합운송증권상 Notify인 통지처나 Consignee인 수하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므로 화물의 수하인은 운송인의 화물도착통지 정보를 받고 비로소 화물의 통관이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화물보관 장소나 창고공간의 확보 등,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도착통지서는 한편으로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유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주 서비스를 위한의 일종의 서비스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64)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한데, 동일한물품(비슷한물품)을 너무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면 과세관청의 의심을 사게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내용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 등의 정보자체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관세청 등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법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이 이루어져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세한도까지는 신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따라서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아 A기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통해 환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증을 받은 최종 수출자인 B은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출국 외환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물품이 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 뒤로 원료로서는 천연가서(2위), 유연탄(4위)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법령상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전파법 대상물품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 이후 재판매 규정이 생겼기 떄문입니다.관세법 및 다른 국내법령상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해당 사안들은 반품상품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사용하다가 판매했을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매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해 물품 가격이 책정된고 물품 감정액에 관세,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 공매 예정가격이 됩니다.공매 예정가격으로 물품이 등록되면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하고 입찰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을 하는데, 입찰액으로 낙찰되면 입찰액의 90%를 추가 입금하면 되고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 10%는 반환받게 됩니다.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유찰이 되는 상품의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물품의 경우 결함이 있는 물품이 아닌지 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물품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관세청의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