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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경유국인스리랑카에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수입할때의 포워딩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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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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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Ad Valorem Freight ,Admiralty Court ,Aircraft Pallet 이 용어가 무슨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d Valorem Freight은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인보이스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이 아닌 물품의 가치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Admiralty Court는 해군법원(해군성법원)을 말하며 모든 해상 계약, 불법 행위, 상해 및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고 합니다.Aircraft Pallet은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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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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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관세사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고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k62kccQd92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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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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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겠네요 Bridge Crane, Broken Space ,Burden of Proof 이용어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ridge Crane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다리형 크레인을 말합니다. 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크레인을 말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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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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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이사화물로서 자동차통관을 진행하는 절차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통관상 기준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일단 과세가되는지 면세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또한 자동차 등록저랓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실제 통관시에는 이사화물 전문 통관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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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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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FOB나 EXW을 고려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따라서 CASE 1EXW 물품가격 100원 = 100원FOB 물품가격 100원 + 국내운임 등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10원 =110원CASE 2EXW 물품가격 100원FOB 물품가격 110원과 같이 구성 가능합니다.결과는 110원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를 인보이스 상 나누는지 나누지 않는지는 작성자의 자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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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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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를 전달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AWB과 같은 운송서류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 가격이 작성되어있다면 이는 노출되어서는 안될 정보일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 수출자인 제조사 등의 정보가 노출되고, 현재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통관이 귀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납품처인 C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굳이 운송서류를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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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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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GATT) 따라서 이는 「제네바관세협정」1947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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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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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으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미화 150달러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시는 사항을 하나씩 답변드리면,관세면제기준은 한 품목당 150달러가 아닌 합산기준 150달러가 됩니다.쉽게말해 '합산'이라는 뜻은 한번에 구매한 '건'마다 합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의도적으로 150달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 따로따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도 합산과세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서로 다른 구매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각각 배송이될 것이고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 이내로 수입된다면 현행 고시 기준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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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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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용어 Balance of Current Account ,Balance of payments,Balance Sheet 뚯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lance of Current Account는 경상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하며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됩니다.Balance of payments는 국제수지를 말하는데,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집계한 계정을 말합니다.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를 말합니다.Balance Sheet는 대차대조표를 말하는데,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 배열,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하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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