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또한 이외에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의 금지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존재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내용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보험관련 내용이아닌가 싶습니다.http://120.co.kr/goods/goods_0244.html실무적으로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무역보험의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며,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보험가입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68/web.do또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거래절차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상품등을 단기간에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 면제등의 사유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 특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복 수입이 있다면 판매목적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동일한 품목을 자주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 있는 물품은 일단 그 위치 자체가 '보세' 즉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세판매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은 품목을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가 미화 800달러 이내의 물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보세판매장에서 보세상태로 물품을 구매한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처음부터 0%인 경우입니다. 핸드폰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만 부과됩니다.관세가 원래 있는 경우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여러가지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제도 상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5만원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이 구매를 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각 개인들에 대한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구주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물품을 송부하기로 하였다면 아직까지 화주는 해당 공구주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각각 통관하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현재 상황을 보아 실제 개인의 통관 가능여부를 관세청 등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포괄확인서라는 서류는 쉽게말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사에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수출자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체결된 전체협정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전체협정(FTA 기준 21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TA라는 용어자체가 무역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상황,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용어인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라는 용어는 항공운송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또한 섬유에서는 면직물무역장기협정(LTA) 등에 대한 용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상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각종 제재로 인하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