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uyer's Credit는 매수인(바이어)의 신용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시 개설은행이 Buyer's Credit을 확인하고 그에 다른 신용장 개설을 해줍니다.Burden of proof은 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ll sign은 선박호출부호 (선박 및 항공기의 고유코드)을 말합니다.Calling Port는 기항지를 말하는데, 기항지는 선박이 항해하면서 들르게 되는 항구를 말합니다.Canceling Date은 해약기일을 말하며 선박이 일정기일까지 적지에 도착하여 선적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나 해외직구 등에 대해서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당연히 일반품목들에 비해 유의해야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담배의 경우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뿐 아니라 주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69771100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차물품이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등은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수입시 수입통관대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go tracing system는 화물의 추적 시스템으로 무역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이 어느운송단계에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가볍게 송장조회화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Cargo Transfer는 항공화물의 경우 일정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타항공사로 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100% 맞는 말이라고 해석할수는 없겠지만 MBL은 선사가 발행하고 HBL은 포워딩이 발행하는 상황에서 포워딩이 각 화주들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수수료 등을 부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rrival notice는 화물도착통지서를 말하는데,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해당 통지서를 말합니다.Anti dumping Duties(반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는 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Assured는 무역환경에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의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본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cknowledging는 주문수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되어 계약시 성립되는데, 이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입니다. 만약 매수인->매도인의 거래제의 상황이라면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Admiral Court는 해사재판소를 말합니다.해군성 법원이라고도 부르는데, 해사재판소는 모든 해상 계약, 불법 행위, 상해 및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ADR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인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말하며,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알선(intercession)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계무역상의 일본의 상인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3국 송장의 발행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일본의 업체의 경우 한-베트남 FTA C/O 작성방법에 따라 13번란에 "비당사국 송장(Non-Party Invoicing)", 회사상호, 국가명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번란에는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송하인,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고,2번란에는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수하인,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양도불능 선하증권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Draft라는 의미는 B/L에서 보통 정식 B/L 발행전의 확인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 전임자가 해당 서류만으로 업무를 진행한 현재의 정황상 해당 서류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포워딩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