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상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3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옷이 어떠한 HS CODE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제6309.00-0000호에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분류되는데, 그냥 중고옷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의류와 동일한 HS CODE로 분류해야 합니다.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물품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수입하시는 의류가 위에 해당하는 의류에 해당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의류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TA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가격책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책정될 것인데, 물론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즉,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실제 수입통관시에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4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