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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치적인 이슈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등과 그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제한이 많이 걸리게된 것도 그러한 이유중 하나입니다.우리나라와 뗄래야뗄수없는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의 역사동안 관계가 좋은시기도 안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안좋은시기에는 북한으로의 수출(반출)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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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말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하지 않고 계속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용 등 불상사가 있는 경우 재발급(연 5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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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수출액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수입액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전세계에 보급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필연적인(?) 운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우리나라 또한 작은 영토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에 비해 엄청난 무역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중국의 경우 지난 20년이상 인건비가 저렴하여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어느정도 기술력도 올라와 미국 등 선진국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앞으로 무역등을 통해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인도를 꼽고싶습니다.인도는 현재 무역액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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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방법 및 수입요건 충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제품은 물품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절차가 수행되고 전파법에 따라서는 전파인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 전안법 상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다만,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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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는 운송환경의 발전에 따라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코텀즈 규칙인 FOB규칙을 대체하기 위한 규칙입니다.즉, FCA의 경우 해상운송 뿐 아니라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활용가능한 규칙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최근 바뀐 인코텀즈 2020상 FCA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조건은 수출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때의 위험, 비용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운송인인도'조건이라고 불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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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수출 수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국내거래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통화로서 결제됩니다.가장 대표적인 결제통화는 미국 달러화일 것인데,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떄문입니다.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체결당시의 환율과 실제 대금결제시의 환율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아주 쉽게 달러강세장이 형성되면 수출자는 유리해지고 수입자는 불리해집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이 작년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달러강세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출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일단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수입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미국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미국내에서 약화시키기 위해 달러강세장을 만들어 인플레이션 수출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환율의 무역에의 영향을 평가해야합니다. 이는 산업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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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쉽게 중계무역은 물품을 외국의 수출자에게 구매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통은) 그대로 다른 외국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무역거래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중계무역상이 해외의 수출자와 수입자로서 계약을 하고 (계약 1건), 다시 해외의 수입자와 수출자로서 계약(계약 1건)을 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획득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판매하는지부터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계약자의 능력에 따라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92&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4&logGb=A9400_202006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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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수출도 없는 국가는 총 13개입니다.또한 수입이 아예없는 국가는 10개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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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다만, 수입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들에 따라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은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베트남 대외무역법 시행령(69/2018/ND-CP, 2018년 5월 15일 시행)의 부록 제1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 및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판매 및 비상업적 목적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고 소비재, 중고 운송수단, 중고 정보 통신 기기 등 대부분의 중고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중고 물품 수입 전에는 해당 시행령 및 각 관할 부처별 세부 리스트 상의 금지 물품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라 하여도 별도의 허가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2840따라서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한 뒤에 해당국가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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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시에는 세관(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관이 심사하고 수리함으로서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관이라고 부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국가통계목적상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얼마나 수출입이 이루어졌는지, 수입에 비해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는지, 수입이 더많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수치를 무역수지라고 부릅니다.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물품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며 외화유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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