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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김치'의 양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김치수입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2022년 기준 169,400천불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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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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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처럼 관세를 많이 맞는 특유 품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무를 하신다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액물품면세 규정 활용가능합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술, 담배 등은 다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습니다.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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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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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 언어,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있어 많은 위험을 수반합니다.이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는데,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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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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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제도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뉘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대한상의의 경우 회원사가 아니라면 서명등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세관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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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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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무역에 대한 전망에 관련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자 무역흑자국이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수출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정책상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부분과 중국 자체에서의 자국산 소비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수출활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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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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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건 사입시 인증없이 수입할수있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이 없는 품목은 사실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이 일반적으로 없으며, 수입요건 없이 수입가능합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일이 없다면 수입인증이 필요없습니다.예를들어 제3901.30-0000호에 분류되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대상으로 분류되지만 해당 물품이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수입요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비적용 대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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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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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수출입이나 지재권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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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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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수권서는 독점 수권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권서는 독점/비독점 여부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수권서 관련 업무대행사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news_print.html?no=11233&section=1&category=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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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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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은 용적을 말하며, 쉽게말해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통해 부피를 재는 것입니다.물류환경에서 중량 뿐 아니라 CBM의 정보가 있어야 적재량, 운임 등의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tip/cbm-r-t-%EA%B3%84%EC%82%B0-%EB%B0%A9%EB%B2%95-%ED%8A%B8%EB%A0%88%EB%93%9C%EB%A7%81%EC%8A%A4-cbm%EA%B3%84%EC%82%B0%EA%B8%B0-%EC%9D%B4%EC%9A%A9-ti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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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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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됩니다.개인이 개인에게 물품을 송부할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관세납부물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채 그냥 수입된다는 뜻이지, 개인간 소포송부 등의 사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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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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