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생증명서에 대한 발급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에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2)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ㆍ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3) 수출신고필증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나.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2
0
0

수출인보이스에 있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WIFT CODE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주 쉽게는 국제간 은행송금을 위한 코드로서 이러한 코드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대금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일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당시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SWIFT를 배제한 바 있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71434376840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충류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의 답변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제소 등 여러가지 국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있지만,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제재에 대한 내용은 즉각적을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방안을 구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수입선의 다변화 전략등을 통해 어떤 한 국가와의 정치적 이슈로 큰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처음 시작했던 관세부과 등 상품무역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뿐 아닌 여러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3093341306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차의 대부분은 관세가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미국, 유럽(EU) 등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진 물품들의 경우 기본관세보다 적은 관세로 물품의 수입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cc)를 초과하는 신차의 경우 제8703.23-9010호에 분류되며, 미국이나 EU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제조가공한 국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원산지기준은 안타깝게도 수입국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 원산지기준이 존재하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기준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적절한 판단은 수입국내 법령에 따라야 하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1
0
0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림자체에 대한 통관상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부과의 내용에 이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303#policyNews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189
경제 / 무역
23.04.01
0
0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다만,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닙니다.다만 통상 무역관련하여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보았을때는 준정부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