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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위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수출허가 (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4.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다.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에 따른 수출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①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업체의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③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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