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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왜 지금 푼다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 이 전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반도체 수출규제조치를 풀기로 한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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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의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따르면 현재는 반입되는 거래는 거의 없이 반출(민간지원차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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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 일본카드로만 결제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일부 사이트에서의 직접구매는 결제수단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일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일단은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tenso.com/kr/static/guide_payment_index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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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은 무역에서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즉, FOB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운송의 상황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지정 선적항의 본선(선박)에 적재하였을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는 2020기준이 가장 최근 기준이고, 11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인도,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인코텀즈 목적상 중요하며,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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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이되거나 매수인이 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상대 거래당사자와 소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번역기프로그램등이 많이 발달되어있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갖춰져야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무역영어는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나 무역관련 법규, 규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당연히 무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무조건 필요하다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모르는 용어들을 그때그때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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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기전에 금속 탐지 검사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형금속탐지기 등으로 수색을 하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항공보안법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538#visualNews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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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하 개발 라운드는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해당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로 아직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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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베이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것 같습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힘들지만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보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보냈다면 송장번호의 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보내지 않았다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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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95년 출범한 WTO체계는 최근 보호무역기조의 세계경제에서 분쟁해결능력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https://www.voakorea.com/amp/5200472.html또한 신 통상규범과 관련된 개별국들의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축소 또는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64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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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일반적인 부과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결국 동종 국내산업은 피해를 보고 그 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이 큰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예 : 농업분야)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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