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6월 3주차 퇴사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질문자님의 당직근무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이는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회사와 타 근로자 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이를 들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하 근로계약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혹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해오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시 답변서 등에 대해서도손해배상이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한 배상인데, 전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조언 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 조문>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넘어 현재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며나아가 직권취소 거부가 별도의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현 시점 징계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 징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이를 다시 정식으로 검토할 필요성을법원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과거 공동피징계자 소송시점에소 제기해서 다투었어야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례로 사료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 관련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로펌을 찾아서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한서비스와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런 업무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으시기바랍니다.그 전에 현재 말씀 주신 구조는 귀 사의 통장에 플랫폼상 이루어진 매출의 대금이 예치되었다가 정산되는 구조인데특히 최근 공정위의 Ai및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이에 대한 대비 및 실질적 검토를 사업자 측에서도 감안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공정위 사이트 주소:ftc.go.kr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런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항 :등록대상업무1.전자자금이체업무(중략)금융감독원에서는 정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전금법 등록이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출을 귀사 통장에서 직접 정산하지 마시고PG사등 이미 전금법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에서해당 정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제 구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