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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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아파트 구매자입니다 4년전 분양받아서 작년 가을에 전세 놓코있습니다 등기는 끝났는데요 토지등기 따로 해야 한다는데 전에는 없던거 같은데 새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아파트는 보통 토지등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택지조성사업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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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을 개인이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누수업체를 부르셔서 원인진단을 한 후에원인이 되는 세대에 보수해달라고 청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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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해당 등기순위에 추가적으로 특정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부기등기를 합니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의무이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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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증축상가건물권리금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확인설명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책임도 있습니다.소송을 고려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사항인 경우는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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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후 큰 수리가 있을때 이전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법률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그러나 계약시 하자담보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매도인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치명적인 결함이나 하자가 아닌 이상 매수인이 수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