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정부가 6월 27일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로 인해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정책을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떨어짐은 물론 거래량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똑똑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 주택보유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르 작성한 후 질문자님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제가 군대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사람을 안 데리고 와요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명 데리고 왓습니다 대학가이고 집이 안 좋은편도 아닙니다 여기 건물 사람들 다 차 있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제가 새입자 구하고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제가 따로 구하는거 아닌 이상 안되다고 해서 구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그 사람이랑 통화한다고 해놓고 무슨 통화를 한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랑 계약이 파기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새입자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 몰래 다른 부동산에 집 보여주러 와 달라고 말 해도 되나요?==> 가급적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러고 거기서 사람 구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걸로요,,, 중걔비 2중으로 부담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 친구가 가계약한다고 하고 취소하면 이제 저는 주동해지 되는거 확정인가요? 1 방법이 안되면 친구가 가계약하고 해지하고 그 가계약비 지불하고 중도해지하려고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주인 무서워요==>현재 상황은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종료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