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비대출 받는게 유리한가요?
재개발 철거로 이주해야 하는데 철거후 시공이 언제쯤 될지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는데 높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이주비 대출이 두려워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추가분담금 문제 등등으로 입주권 매도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주비 대출은 저렴한 이자이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을 위한 혜택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만큼 매수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주담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Q. 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
2000/65 월세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하십니다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때월세를 70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때2년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2년 동안월세를 올리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인상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사유가 된다면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올릴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Q. 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잔금받은날인가요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