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확인을 받았고,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었다면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이 외에도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겠지만 조율, 합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고 합의를 하거나 이자 정도까지는 요구하지만그 외의 추가 합의금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영역이므로 법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