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상의 규정보다 과도한 예고기간에 대한 약정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법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사직수리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의 질문처럼'수습기간은 2개월이였으며 따로 근로계약기간에는 첫근무하게된 날짜만 작성 하고 종료날짜는 작성 안된상태'라는 것으로 보아근로계약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채용하고 입사초기에 수습기간만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갱신에 대한 쟁점은 없습니다.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으므로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6월 중순 쯤의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조항 맞습니다.야근과 공휴일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직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즉시 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한계로 손해배상 책임은 묻기는 어렵습니다.
Q.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론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별도의 구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