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연속되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되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동관계법령을 전공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변호사나 노무사 아무나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Q.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했다면 휴가(부여)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휴가 미사용시에 금전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지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및 출장비의 성격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또한대법원은 "명목상 해외연수이지만 실질이 사업주의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해당해보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