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Q.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이직하는 회사의 기간도 포함시킵니다.
Q.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에상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로시 정액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정액금이 법정산정 금액보다 많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봉급 및 연금수급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Q.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싸인을 한 내용 및 작성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