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이 벌금 7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적용 시점 이후에 새롭게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수당이 실제 지급받은 수당과 차액이 있어 덜 지급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팀 해체에 따른 다른 업무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 곧바로 어떠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위로금에 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주의할 점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구조조정
Q. 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특정한 업무(직무)로 계약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