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한미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FTA 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에 대한 혼란이 야기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FTA 는 정부간 체결된 협정상의 내용으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됩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지는 않으나 FTA원산지가 아닌 상호관세( 비특혜) 상의 원산지 판정이 FTA원산지 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개의 서로 다른 관세상의 원산지 판정이 정확히 내려질수 있도록 선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양국 간 관세갈등으로인하여 직접교역이 감소, 이에 따라 제3국 우회적인 공급망 재편을 모색하게 될때 우리나라가 중간재 생산의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소재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한국산 제품을 대체재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관세율의 변동이 크게 되면 이 품목 들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 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안착하기 힘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등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한국 원화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이는 원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대하여는 무역수지 및 외국인 자본 흐름 데이터를 결합한 실증분석을 통해 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친 중장기적 영향을 구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동향
Q. 대한민국 도시중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도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수원이 추천될 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청 소재지이며 교통, 산업, 인구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 견주어 성장 기반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도시이며 GTX-C 노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실무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았습니다. 수출계약이 이미 체결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중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으로 수출계약 또는 수출 예정 물량을 기반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비, 생산비, 기타 선적 전 비용 등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