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수입 증가가 무역정책 고착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관세가 지속되면 기업들도 그에 맞춰 공급망을 바꾸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중국에서 조달했다가 고관세가 붙으면,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경유하거나 아예 미국 내 생산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나중에 관세를 없앤다고 해도 공급망을 다시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이처럼 관세는 일단 도입되면 기업의 의사결정과 물류구조까지 장기적으로 고착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측이 제안한 ‘관세 배당(Tariff Dividend)’은,미국이 중국, 멕시코, 한국 등 수입국에서 관세로 걷은 세수를 활용해, 미국 저소득층 가정에 연간 400~800달러 정도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외 수출국이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내 소비자는 직접적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이로 인해 중국·동남아 저가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면서, 한국·유럽 중고가 수출품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아직도 미국과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은 주요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의 세 번째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기한까지도 공식적인 무역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입니다.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 USMCA 관세 예외가 있지만, 새로운 고율 관세가 도입될 경우 추가 협상 없이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국은 관세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이며, 최고 30% 이상의 관세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동향
Q. 한국 담뱃값 1만원 시대가 과연 도래 할까요?
현재(2025년 기준) 국내 담뱃값은 보통 4,500~5,500원 수준이며,2015년에는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흡연율은 그 직후 실제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이후로는 물가상승률 대비 담뱃값 인상이 정체되어 있으며, 실제 실질 가격(구매력 기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담배세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상 시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1만 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지만, 한 번에 그 수준으로 올리기보다는 단계적 인상, 차등 과세, 전자담배 포함 조정 등 복합 정책 형태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무역
Q. 관세 전가 논란 속 무역업체로서 소비자 피해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FOB 기준에서 반영하고 싶지만, 바이어는 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거나, 즉시 경쟁국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완제품보다 부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마진이 얇아 가격 조정 여지가 적고, 단가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울 것입니다. 특히 미국 소비시장은 인플레이션 피로도가 높아져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에 민감해진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