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협상은 어떤 직책이 담당하나요
협상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국제무역 협상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여러 차례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교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긴장이 외교·안보 문제로 확산되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울 것입니다.
Q. 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관세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격사로서, 주로 세관과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수출입 신고서 작성, 원산지 증명서 검토, 품목분류(HS코드 판정), FTA 활용 자문, 세율 적용 상담 등을 수행하고 기업을 대신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Q. 미국과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단지 가격 상승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면, 이는 단기적 수출 감소를 넘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미국과 EU가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과 긴밀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EU에 부과한 15%의 일괄 관세 수준이 일종의 정치적 기준점 또는 무역협상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관세율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