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가격은 상승하나요 아니면 하락을 하나요?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화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점점 약화 되고 있는것이 근래의 분석이며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화에도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자산의 안정성이 약회되는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Q.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유럽 및 동남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구도와 효과가 있기에 해외영업을 거점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법인의 설립 이유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격으로 현지 법적문제와 채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이 제한 되기 때문이 가장 클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면서 유치하려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Q. DSR과 스트레스DSR의 차이가 뭔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신용 대풀, 기타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율도 서율과 지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Q. 미국의 부채한도를 폐지하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의 부채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 하다고 합니다. 부채 한도 페지가 실행된다면 미국의 재정지출이 무제한 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결과 달러화 약세가 시작 됭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화이 된다면 한국의 경우 원화 강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불안정에 영향이 크게 될 것입니다.
Q. 한수원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2025년 6월 4일,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26조 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 사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