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최근 고유가 상황이 무역수지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 수입액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하게 됩니다.
Q. 무작정 무역수지 흑자액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무역수지 흑자액이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화를 벌어들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과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기 쉽습니다. 그에 반하여 지속적인 흑자는 자국 통화의 강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처음으로 SBR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뉴햄프셔라는데요? SBR이란게 무엇인가요?
'SBR 법안'은 '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약자로, 주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 내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보관소나 거래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사한 법안에 대하여 논의된것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빠른 상황 변화로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 보전을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거죠?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비용이 보전 되기 때문입니다. 15% 이상 득표: 선거비용 전액 보전10% 이상 15% 미만 득표: 선거비용의 절반 보전10% 미만 득표: 선거비용 보전 없음득표율이 10% 미만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Q. gdp 대비 국가부채가 가장 높은 oecd국가는 어딘가요?
202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약 263%이며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정책,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율의 국가부채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