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미 관세 협상은 결국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25% 가 적용 되었다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가전 등은 25% 관세율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상실, 소비 수요 위축, 수출수익 감소로 직결되었을 것입니다.
Q. 오늘 fomc 파월은 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까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 인플레이션이 아직 Fed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견조해 더 악화가 필요했으며 정치권의 압력보다는 경제·통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관세와 재정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 판단을 우선시한 것도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스비다. 따라서단기적인 시장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인플레 제어와 정책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Q.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은?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현실적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선박 산업 협력 명목으로 1,5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입할 2,0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향후 3.5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약 1,0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 대우를 확보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출국에서 벗어나 미국의 전략 산업 재편 과정에 실질적인 동반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 중인 선박·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며선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물류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미국의 해상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재편하거나 우회 수출을 모색하면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