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다국적 유통사의 물류 일원화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실무적 변수는 무엇인가요?
통합된 물류 시스템에서는 정해진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산 및 배송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 될 것입니다. 재고 관리나, 실시간 배송 추적 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통해 디지털 물류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화 될것입니다.
Q.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적발 사례가 늘어날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 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게 될것이며 제품의 제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로서 생산공정도 , 기술 사양서 , 원재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증비서류인 원재료 명세서 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내욕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매 주문서 그리고 운송 서류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화 수준을 높이거나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무역 금융 상품이나 수출 보험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 결제 리스크 등에 대비하는것도 필수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의 종료를 고려하는 등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등의 도입등 규제가 생길 경우 국제 무역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별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전년대비 8.1% 감소하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제품 가격에 대한 조정, 공급망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적으로 수출지원 패키지의 마련,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등이 마련 되고 있으며 타른 구가들의 협상 상황을 참고로 우리나라도 협상에 대한 대비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