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세금제도로 EU,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세를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다자 협상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미국의 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가 깊은 기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관세 체계에 파급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유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1929년 대공황은 과잉 투기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 세계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금융,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정책이 필요했으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갔다는데 어떤 협상을 하러간건가요?
최근의 국제 정세, 미·중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한국 대기업 총수의 방문은 기업 차원을 넘어 경제 외교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자국 우선으로 설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Q. SKT개인정보 유출로 신뢰를 회복할수있을까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SK텔레콤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주력할 포인트가 될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준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 국가, 특히 중국, 유럽연합,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 이전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 졌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호무역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접근은 동맹국들과의 마찰을 초래했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가되어 물가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