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항공운송에 필요한 항공보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역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항공보험의 기본 구조는 크게 운송인의 책임보험과 화주의 화물보험으로 나뉩니다. 먼저, 항공사(운송인)는 국제항공운송협약(예: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 책임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과실책임 원칙하에 일정 한도까지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즉, 항공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는 대신, 1kg당 일정 금액 이하로 보상액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가 또는 민감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화물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s)’ 조건으로 가입하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화물보험은 운송 중 분실, 파손, 도난, 습기, 충격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포괄하며, 보상한도는 화주가 계약한 보험금액에 따라 설정됩니다.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의 책임한도 초과 여부와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화물이 고가이거나 손상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의 누락이나 지연으로 보상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 보장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물의 포장 불량,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 시 약관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유럽연합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타결을 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EU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 부과, 이는 미국이 예고했던 30~50%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항공기, 반도체 장비, 일부 제약, 원자재 등 전략 물품은 0% 관세로 유지하는 ‘제로-포-제로(zero-for-zero)’ 항목료 협의했으며 추가 확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EU와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 국제 무역 환경이 보다 예측 가능해지고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 기업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부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 경제정책 발표 시 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반 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로 대출금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계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외식, 여행, 쇼핑 등 비필수 소비부터 줄어들게 되며,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Q. 지나친 관세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15%에서 35%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단지 수출국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수요자, 즉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같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생산 축소, 고용 위축,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등 미국 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싼 가격장벽을 세워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목적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고합니다.
Q. 한미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가 언급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미국에서도 에너지 수출 확대, 해상 물류 안정, 국방 협력 측면에서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조선업을 양국 간 상호 이익이 걸린 산업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