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를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을 확보하므로써 일본·EU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한 것이 소득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MFN)'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완전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완성차는 이제 15%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일본산 차량보다 낮았던 2.5%의 FTA 우대관세 혜택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차량의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일정 수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국 연준이 트럼프 압박에도 기준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경제 지표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통화정책의 근본 목표를 재확인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부 둔화됐지만, 여전히 연준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주거비와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소비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어,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구조로 타결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이며, 한국은 반도체·제약 등 주요 산업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MFN)를 확보했습니다.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선박 협력,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원자력,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품목 조정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15%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이 핵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낸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입산 쌀이 저가에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농촌 붕괴, 자급률 하락, 식량 안보 약화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다른 곡물은 20~30% 수준에 불과해 쌀마저 개방된다면 극심한 식량 의존국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의 고율 관세를 철회하고, 15%의 보편 관세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며 협상에 실질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자동차,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은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15% 수준에서 조정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 방어뿐 아니라 기업들의 영업 계획 및 생산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은 점도 향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