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나라와 관세 협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지킨것고 잃은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킨 것은 일본/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며 잃은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저성장으로 꾸준하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그만큼 국익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이 가장 주요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를 피하고, 대신 15%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을 확보하므로써 일본·EU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한 것이 소득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제약 등 전략 산업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MFN)'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완전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완성차는 이제 15%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일본산 차량보다 낮았던 2.5%의 FTA 우대관세 혜택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차량의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일정 수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했고, 25퍼센트까지 예고됐던 관세를 15퍼센트로 조정한 건 분명 외교적 성과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건 선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면충돌을 비켜간 느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뭘 유리하게 끌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 겨눈 품목이 우리 주요 수출품은 아니었다는 데 운이 따라준 면이 더 크다는 얘기죠.
특히 아쉬운 건, 기존 0퍼센트 혜택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이 이제는 15퍼센트 대상이 됐고요.
다만 실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관세율이 확정되면서 손익 분석이나 공급가 조정, 바이어 협상 같은 실질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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