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질문제목과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무역관세 협상이 비슷한수준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율 15%는 일종의 스탠다드와 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상한 EU, 일본이 모두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율 협상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과 한국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차이가 일부 있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협상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관세율을 15퍼센트 수준으로 맞췄다는 건 서로 시장 개방에 합의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느냐, 그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나 관세 협정들은 품목마다 조건이 세세하게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달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상대국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편이라 이런 사례가 곧바로 우리한테 적용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1명 평가한국 역시 미국과 긴밀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EU에 부과한 15%의 일괄 관세 수준이 일종의 정치적 기준점 또는 무역협상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관세율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과 EU도 모두 합의에 성공하여 거의 우리나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협상기한 막판이 된 만큼 미국이 요구한 것을 거의 들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만 주장하다가는 15% 상호관세율을 받기 어려울수 있어 보이는데 협상단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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