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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현명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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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관세가 무기인가, 보호무역을하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건 아닌가요? 경제도 불확실할것이고..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 감축하고, 북한,중국 등 위협이있게되고, 음..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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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을 해서 좋을게 없다는 것은 사실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미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이 있으면서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인 상황으로 사실상 본인들의 적자 등을 나머지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로서 FTA까지 체결되어 있다보니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본인스타일대로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함부로 할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안보의 심각한 공백까지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시장이 좁아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나친 보호무역을 지속하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군 주둔 문제는 통상정책보다는 안보외교 전략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는 사안이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방위비도 협상이 될 것이며, 한국에 미군이 떠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중국으로부터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전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낳는 것은 맞으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준의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고 도미노효과로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이 거세지면 먼저 타격받는 쪽은 대체로 수출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다면 주요 품목 수출이 줄고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미군 철수나 지정학적 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안보가 엮여 있는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면 동맹국과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질 수 있고요.

    느낌상,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결국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수단이긴 한데, 세계 공급망이 워낙 얽혀 있어서 미국 혼자만 이익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민감하게 지켜보면서, 수출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여러 차례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교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긴장이 외교·안보 문제로 확산되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