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수입으로 미국 내 저소득층에 배당을 돌린다는 발표가 무역구조나 소비수요 흐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무상 분석해본 분 계신가요
트럼프 측이 제안한 ‘관세 배당(Tariff Dividend)’은,
미국이 중국, 멕시코, 한국 등 수입국에서 관세로 걷은 세수를 활용해, 미국 저소득층 가정에 연간 400~800달러 정도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외 수출국이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내 소비자는 직접적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이로 인해 중국·동남아 저가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면서, 한국·유럽 중고가 수출품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수입을 재분배해 저소득층에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수 소비를 일정 부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물가 부담이 늘 가능성도 있어 실질 소비 여력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가 일종의 소비세처럼 작용하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가격이나 포장 단위 조정 등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물가자체에 연관이 있는 관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생신 세수의 일부가 취약계층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의 증가가 만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미국 보호무역의 산물처럼 보였던 트럼프 관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 논의라는 이상한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다시 끌어오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기업들은 세금 대신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자본은 배당률 높은 미국 대기업 주식으로 몰리다 보니 무역수지 개선은커녕 환율 불안까지 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엔 관세 그 자체보다 이런 2차 반응들이 더 무역 흐름을 뒤틀어 놓는 느낌입니다. 생산이 미국으로 회귀했다기보단 투자 방향만 바뀌었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출 기회는 더 좁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