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때 쓸수 있는 카드로는 어떤 정책이 있는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실질소득 정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간소비와 내수 투자의 회복세가 낮은 국면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 공공 인프라 투자, 복지 지출 확대, 고용 보조금 등 으로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으로는 재정확대, 통화완화, 세제지원, 규제개혁, 산업구조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의 수출입 품목 다변화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글로벌 보호주의 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이 핵심 전략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자국산 우선구매 규정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 자동차 ,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그 타겟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수출입품목의 다변화 , 신시장 개척 , 정부 차원의 공급망 개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