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7월 말 한미 통상협의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미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전격 취소되면서, 한국 경제에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미국의 25%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면제나 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자리였기 때문에, 협의 무산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산업 협력, 투자 확대, 디지털 협력 유연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2분기 GDP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부는 6월 무렵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과 기본소득형 소비쿠폰 등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 GDP는 수출 회복과 함께 소비 심리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경제성장의 방향을 평가할 때는 이들 신성장 동력 지표를 함께 보면서, 정책이 실제 산업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양적완화는 연준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같은 자산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커지고, 민간 금융기관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며,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풀린 자금은 다시 기업 투자, 가계 대출,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가 경제 전체에 자극을 줍니다.실제로 양적완화는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리는 압력을 주었고, 자산시장에는 강력한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Q. 최근 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지표 일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었고 완화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Q. 곧 다가올 8월 관세로 인한 주식이나 다른 문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주로 상품 무역,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 부품 등 제조업 중심의 물리적 수출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2025년 7월 말 기준) 실제 부과는 유예 중이며,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입니다. 미국은 2024년 말부터 '적자 국가' 또는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에 대해 자국 상품 수입 시 보복 관세 25%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한국도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미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 조정, 고용 위축,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