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리퍼 제품들은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 측면에서도 자원 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품질 불량, 안전성 미확보, 위생 문제, 원산지 허위표시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관 절차나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 제품은 폐기물 수입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어, 환경부 및 관세청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심사 시스템 마련도 중요할 것 입니다.
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무상 샘플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할 수 있고 세금 면제 또는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샘플을 받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상품 대가가 광고로 제공되는 거래에 해당할 수있 습니다. 반복적으로 샘플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자 등록 또는 신고 의무 부여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발송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와 일반 소비자 간 사적 선물 교환을 구분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문의드려요
가정집이라도 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카드 납부 기록이 있으면, 전기요금 포함한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한 50만 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 주소가 실제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면 유리함) 고지서에 고객명/계약자명이 명확히 나오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 사이트에서 전기요금 명세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업로드하라는 지침은 없지만, 신청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개별 증빙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FTA나 무역협정상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제3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우회를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 조사가 아닌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합동 조사 방식을 통해 원산지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등은 원산지 증명서나, 수출입 경로, 생산설비 확인 정보 등을 상호 요청, 필요시 실사 검증 서류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금 미지급, 수입 거절, 계약 파기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상품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특화형)을 활용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