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요즘 들어서 원산지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원산지 우회 방지를 위해서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원산지 우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공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주요국들과는 수출입 자료나 기업 정보까지 공유하며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협정 상대국 세관과 연계해 생산지 실사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검증은 간접검증이 대부분이기에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출입국의 세관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단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우회 문제는 실제로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어서 관세당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TA 특혜관세 악용하려고 제3국 거쳐서 원산지 세탁하는 경우 많다 보니 다국간 공조조사도 활발히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관세청이 동남아 국가 세관이랑 정보 교환하면서 의심 화물에 대해 자료 요구하고 현지 실사 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공조는 각국이 자국 기업 보호 목적도 있지만 무역질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FTA나 무역협정상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제3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우회를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 조사가 아닌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합동 조사 방식을 통해 원산지 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등은 원산지 증명서나, 수출입 경로, 생산설비 확인 정보 등을 상호 요청, 필요시 실사 검증 서류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이제 단일 국가만의 일이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FTA 활용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많아지면서 다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도 몇몇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정보 공유 체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상대국 세관과 협업해 조사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원산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협정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