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대리구매(배송지변경) 불법인가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게 하여 구매는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개인 물품의 구매 후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는 불가 합니다.
Q. 에너지 수입 감소, 무역 흑자에 긍정적인걸까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의한 혜택에 비하여 탄소 배출 규제와 ESG 경영 압박으로 인해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은 에너지 비용에 덜 민감하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로, 무역 흑자 기여도가 점차 이들 산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산업 이동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 효과는 어떤가요?
전쟁 장기화로 선복 부족, 운임 인상, 해상 전쟁보험료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고정 예산 외에 ‘유가 상승분’ 및 ‘전쟁 관련 할증료’ 등을 포함한 별도의 예비비 항목을 운영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Q. 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환적 시 증빙자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ㅇ니 요소로 화물이 단순히 경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B/L), 환적지 창고 보관 증명서, 운송경로 증명서, 창고 입·출고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MFN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여러 세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각 수입국과의 FTA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MFN보다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갖추고, 필요한 인증서나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