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근로계약
Q.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영업비밀의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1년치 연봉을 배상하라는 조건은 재직 중 또는 퇴직후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해당 계약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셔야할 것이며,해당 서약서 작성당시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서명자의 과실이므로 이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임신초기 6주 이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거절된 것이 고용센터에서 거절된 것이라면사용자측에서 기재한 사유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입니다.임신과는 무관하게 사무업무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바,사무업무로 구직활동 할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시간이 통근 사유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카페 음식점업, 휴게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해고예고통지 역시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마지막 근무가 3개월미만이더라도 실제 통보받은 날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연간 임금총액1/12 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금액및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해당 기간동안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육휴이후 월지급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이 아닌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금지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입니다.해당 특정지역내 개업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한정 유효할 수는 없고,특정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내용으로만 볼경우 무한정 제한에 가까운바 무효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연차산정시 반영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주장의 근거가되는 바,4대보험상실처리후 취득신고 하는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