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를 때 휴일에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이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국외출장등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 탑승등 이동시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임금·급여
Q. E-9 외국인 퇴사 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바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1차적으로는 출국만기보험 에 보험금 청구한뒤,본래 퇴직금 산정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존재할 경우 보험금+차액금을 더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넘어가고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건보료 및 요양보험 입사월 요율공제 누락 시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 입사자라면 24년3월 연말정산시 해당내용을 반영해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을것으로 사료되는바,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반기 승진자 월급인상이 안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실제 대리연봉을 반영해서 작성한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인상률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스케쥴상 휴무인 날은 휴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5일중 3일만 연차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계약서상 기간을 이유로 이후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법위반(벌금5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반드시 복직을 전제로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동료이자 친구 사이에서 오간 말에 성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느껴져요. 이런 말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형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있다고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퇴사이후 지체없이 피부양자 등록해야다음달 지역가입자 보험료청구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산재 연차사용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해 정정요청하시고기 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한 경우라면해당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것을 이유로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