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바이낸스에서 종가를 확정짓고 하루 거래를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특정한 "종가" 개념은 없지만, 바이낸스에서는 일일 거래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UTC(세계 협정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눕니다.UTC 기준 하루의 시작은 자정(00:00)이며, 우리나라 시간(KST)으로는 UTC+9가 적용되므로, 바이낸스에서 하루 거래를 새로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9시(KST)가 됩니다. 이 시간에 맞춰 일일 캔들이 마감되고 새로운 캔들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에서 종가를 확인하고 하루 거래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한국 시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614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919만 명, 2021년에는 1,37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약 1,44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8%에 해당하며,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2022년에는 시장 침체로 인해 이들 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저금리 환경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우리나라의 빚은 어느정도 인가요 정말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1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 대비 약 55.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고령화, 복지 확대, 경제 위기 대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60% 이상, 미국은 12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는 GDP 대비 273.1%로 높아, 전체적인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 즉 대외채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GDP 대비 38.7%로, 중국(13.8%)보다는 높지만 프랑스(252.2%), 독일(151.5%), 미국(95.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임을 시사합니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가계와 기업 부채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과 가상자산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금 제도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간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0%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거래세(0.23%)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매도 시 발생합니다.가상자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2025년 1월부터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소 및 장외거래 모두 해당됩니다.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자면, 정부는 세수 확보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춰 신고 및 세금 부과 체계가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이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세 공제 금액의 조정이나 단계적 도입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정부구매와 이자율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구매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자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자금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합니다.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투자 자금을 빌리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자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제한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리며 '돈을 더 비싸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 특히 기업들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증가해, 예상 수익이 낮은 투자 프로젝트는 실행되지 못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를 밀어내기 효과(구축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자금 조달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사회간접자본 건설 같은 정부 사업은 특히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기업 활동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 단기적인 구축 효과가 상쇄될 여지가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통화 정책과 금리의 상관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통화정책과 금리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가장 먼저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금리도 높아지고, 내려가면 시중 금리가 낮아지죠.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제동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해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줄이게 되고, 기업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이 커지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저축보다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생깁니다.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금리 변화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너무 오래 낮게 유지하면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자산 버블이 형성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행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금리를 조정해 왔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 독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네트워크 효과는 시장 독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수록 개별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이 효과는 플랫폼 기업이 초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이후 경쟁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사용자는 이미 대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한 플랫폼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기반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쉬워지며,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글로벌 기술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 구조는 시장에서의 혁신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 독점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이를 활용한 기업은 초기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더 큰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Q. 오늘 발표된 소상공인 관련한 국민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 선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신청 방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없으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WTO 상소 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저도 한때 비슷한 질문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WTO 상소 기구는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립적이고 법적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 번 패널의 결정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패널은 1심 역할로 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하지만 상소 기구는 2심 역할로 패널의 판단이 WTO 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패널이 규정 해석을 잘못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도 있죠.요즘 상소 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미국이 상소 기구의 판정 방식에 반대하면서 신규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멈춘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패널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즉, 패널이 주로 사건을 "사실 중심"으로 다룬다면, 상소 기구는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 사회가 무역 규범을 재정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해 보이네요.
주식·가상화폐
Q. 사치품의 소비위축현상도 경제흐름을 알게 해주는 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사치품 소비 위축은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소비되는데, 이들의 소비 패턴은 전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치품 소비 감소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나 고소득층의 자산 가치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미국에서 사치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고소득층마저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자산 시장 침체, 또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이들이 자산을 방어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비는 일반 소비재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 실적 악화와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주식시장과 연결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치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고급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비 위축은 곧바로 실적 악화로 반영됩니다. 둘째, 고소득층은 금융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축소는 자산 매각과 같은 투자 행태 변화로 이어져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와 같은 고급 브랜드의 실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관련 주가가 하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둔화의 징후로 해석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품 소비 패턴은 경제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