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Q.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설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그런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