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정 채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업무 결과물(예: 보고서)의 제출이나 완성을 임금 지급의 전제로 삼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비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성과나 산출물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수급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질병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 경우 4년 한도에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내(즉 1년 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질병퇴사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 상태가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자동연장되는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정당하게 출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사팀 내지는 총무팀에 제시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출입기록장치에 형식적으로 근태 기록이 기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였음이 분명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만약 정당하게 출근했는데도 결근 처리된다면, 월차나 주휴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합하여 계산됩니다. 주17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략 3.4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