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하여도(즉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조퇴나 지각으로 누적된 시간이 연차 1일분(8시간)에 이르면 해당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공연히(직원들이 다 들리도록)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