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합하여 계산됩니다. 주17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략 3.4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귀하의 퇴직금 채권은 민사의 영역이라 상호 관계가없습니다.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 안주겠다고 버티다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민사를 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니 민사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참고로 먼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보세요. 일종의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벌금까지 나왔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소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구응하지 않을 시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 경우 그간 밀린 고용보험 뿐아나라 4대보험료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급여의 약 9%)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속득세 경정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네일아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가능한 부분입니다.물론 법원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 할지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손해의 성질 및 규모, 귀하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 등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일단 소장을 받으시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또는 사업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