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 경제만 좋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1. 미국 경제가 좋은 주된 이유는 에너지 자원 수출국이며 달러화 기축통화라는 점입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2. 이렇게 미국 경기만 좋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원화 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입니다.3. 우리나라가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요컨대 미국과 여타 국가 간 경기 괴리가 지속되면 환율, 무역수지 등에서 우리 경제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기준금리 인하와 주가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기준금리 인하 시 주가 상승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2. 기준금리 인하 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대출수요가 증가하여 통화가 더 발행되기 때문입니다.간단히 말해,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실적과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통화량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과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물가 상승 요인:1.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공급망 혼란 등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2. 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공급 차질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 통화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던 것이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4. 수요 회복: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살아나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1. 기준금리 인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기 위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2. 유류세 인하: 기름값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소비자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3. 공급망 안정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4. 서민 지원: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5. 구조적 대응: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용 상승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미시적 지원, 중장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위기 극복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엘살바드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던데, 장기지속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비트코인의 장점으로는 국경없는 송금,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 등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1.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등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불안정한 면이 있죠.2. 확장성 이슈: 비트코인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적입니다. 법정화폐로 전국민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3. 가치 담보 문제: 비트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실물자산이 없다는 점, 통화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됩니다.4. 투기 및 불법 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엘살바도르 정부로서는 글로벌 송금 수수료 절감, 전자화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국가신용도 하락, 국제기구와의 갈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얼마나 실물경제에 안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성공하려면 제도화와 함께 장기적 관점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격한 도입 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자발적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네요. 엘살바도르의 시도가 성공 사례가 될 지, 실패 사례가 될 지 주목됩니다.
경제정책
Q. ESG 에너지원별, 온실가스배출원별 사용량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SG 공시를 위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배출원별 사용량 측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에너지원별 사용량 측정-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원별로 월별 고지서나 계량기 등을 통해 사용량을 파악- 연료 구매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유류 사용량 산정- 외부에서 공급받는 스팀, 열 등의 사용량도 별도 집계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해 CO2 환산 배출량 계산- 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배출계수 제시- 공정상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별도 측정하여 합산3. 기타 고려사항- 임차 건물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DATA 수집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필요- 제3자 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 필요기업 내 전담 조직을 두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측정 및 집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되, 기업 특성에 맞는 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