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CDS가 높을 수록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1. CDS(Credit Default Swap)의 개념- 채권 발행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 채권 투자자가 CDS 매입을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헷지함2. CDS 프리미엄의 의미-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함-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 해당 국가 채권의 신용도가 낮음을 시사함3. CDS 프리미엄 상승의 영향-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인식되어 해외 자본 유출 촉발 가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킴-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실제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실물 경제 상황과 다소 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CDS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 투자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대외 신뢰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Q. 10만원미만 대출연체시 신용카드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0만원 미만 대출 연체라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재되고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체 금액과 무관하게 약정 납부일 미준수 시 5영업일 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통보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대출 연체 시 신용카드 한도 축소나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1~2회 연체로도 신용평점이 10~20점 하락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연체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사에 사전 고지하고 상환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체 시에는 신속한 연체금 납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Q.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연체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의 은행 연체로 인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경매 진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은행에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이자지급 요구)2.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경매 진행 여부를 결정 (통상 연체 6개월 이상)3. 경매 진행 시 법원에 경매 신청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4.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및 경매 공고 (2~3개월 소요)5. 경매 진행 및 낙찰자 선정 (통상 2회 유찰 후 3회차에 낙찰)위와 같은 절차로 볼 때, 제2금융권에서 연체 이자를 이유로 경매에 들어가기까지는 통상 연체 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금융사의 내부 방침이나 차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장 주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에 앞서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울러 후순위 권리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적 영향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거래대금 감소 및 시장 유동성 저하 가능성-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증시 위축 우려2. 중장기적 영향 제한적이란 견해- 금투세는 高소득자에 국한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일시적 충격은 있겠으나 기업 실적, 유동성 등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될 것- 금투세 시행 초기 반발은 있었으나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았던 해외 사례 존재3. 세수를 통한 간접적 긍정 효과 기대- 금융세제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 금투세 세수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및 복지투자 확대 기대감- 증시에 간접적으로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4. 비과세 상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예상- ISA,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 예상- 기존 투자자의 금투세 회피 수단으로서 비과세 상품 활용 가능성금투세 도입은 상당한 논란거리인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 초기 증시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제 정상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금투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가 증시 활성화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동향
Q. 달러환율 1400원은 많이 높은 환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달러 환율 1,400원은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1. 과거 환율 수준과 비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음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1,285원까지 급등했었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님2. 환율 상승 요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원화 약세 압력 지속 3. 경제 위기와 환율- 외환위기 시 급격한 자본유출, 외환보유액 고갈 등으로 환율 급등이 나타남- 그러나 현재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임- 환율 상승이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4. 환율 상승의 영향 -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부담- 해외 투자 시 환차손 위험이 있으므로 환헤지 등 리스크 관리 필요현 시점에서 환율 1,400원이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준을 경험했고,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책 당국과 기업, 개인 투자자 모두 환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