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한번씩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아파트는 법원 경매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2. 낙찰 대금에서 먼저 경매비용(법원비용, 부동산 실지 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3. 그 다음 선순위 채권자(예: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4.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따라서 경매 대금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가용 배당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경매가격이 낮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 확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배당금 이후에도 채무 잔액이 남게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후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경매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에 따라 채권자들의 실제 변제 금액 수준이 결정됩니다.
예금·적금
Q. 저축은행의 도산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은행의 도산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1. 부실 대출 증가-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인한 연체 및 부실 대출 누증-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출 회수 불능 사태 발생2.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자금사정 악화로 높은 금리의 차입에 의존3. 자본 확충 실패- 대손충당금 등의 이유로 자본 잠식- 후순위 채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실패 4. 경영 부실 및 모럴 해저드- 부실 차단 노력 부족, 사내 체제 미비 - 오너 일가의 과도한 사익 편취 등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연체 대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등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되면서 도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또한 건전성 규제 미흡, 경영진 모럴해저드 등 내부 요인도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 저축은행 퇴출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국내 S&P ETF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TIGER 와 KODEX S&P500 ETF는 모두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두 상품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운용방식- TIGER ETF는 완전복제방식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모두 편입합니다.- KODEX ETF는 주로 최적화방식을 사용하여 지수 추종 종목군을 최적화합니다.2. 추적오차(Tracking Error)- TIGER ETF가 완전복제방식이라 추적오차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KODEX ETF는 최적화방식으로 인해 TIGER ETF 대비 추적오차가 약간 높습니다.3. 비용- TIGER ETF의 총비용이 연 0.09%로 KODEX 0.16%보다 다소 낮습니다.4. 설정단위(Creation Unit) - TIGER ETF 설정단위는 100,000주입니다.- KODEX ETF 설정단위는 150,000주로 TIGER보다 큽니다.5. 거래량- 최근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KODEX가 약 2배 정도 많습니다.장단점 측면에서- TIGER ETF는 낮은 추적오차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KODEX ETF는 거래량이 많아 유동성 측면에서 앞서며, 설정수수료도 절감됩니다.따라서 추종오차와 비용 최소화를 원한다면 TIGER ETF가,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KODEX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Q. 주택청약 담보대출 해지시 상환방법 및 점수불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남아있는 대출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대출금 상환 없이 해지하는 경우- 청약통장에서 바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환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이체하여 분리해야 합니다.2. 해지시 불이익- 해지하면 납입 인정기간과 점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새 청약통장 가입 시 이전 기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청약통장 해지 전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대출금을 분리한 후 해지하고, 추후 대출금을 별도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크진 않지만, 향후 주거 마련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대출
Q. 친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건 GDP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소비, 투자 중 어느 곳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친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국내총생산)에는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투자(설비,건물 등)- 수출- 수입(마이너스 값)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고, 단지 기존 화폐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대출 재원이 되는 등 생산활동으로 연결된다면 GDP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GDP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Q. 대부업 채무 완납 후 기록 삭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업체가 대출 완납 후에도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입니다.1. 대출 내역 보존 의무대부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 계약 내역을 5년 이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2. 신용평가 정보 제공완납 정보 역시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신용평가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3. 금융사고 예방 대출 계약이 적절히 이행되고 완료되었다는 내역이 신용정보에 남아있어야 향후 금융사고 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4. 재대출 가능성 고려고객이 동일 업체에 재차 대출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과거 대출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따라서 대부업체는 개인신용 관리와 업무 목적상 완납된 대출내역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법규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업체 방침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적금
Q. ISA계좌 활용법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계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도출금시 한도 변화- ISA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도출금을 하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한도인 1억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중도출금 금액은 다시 재납입할 수 없습니다.2. 만기 해지시 손실금액 처리 - 만기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로 손실금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실금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이후 계좌해지시에는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대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중도출금해도 당해연도 납입한도는 유지되며, 만기 손실금액은 이월하여 차기 이익금에서 충당한 후 최종 정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액이 크다면 향후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과 과세이연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좌 해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안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상황이 그만큼 안좋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경기 불황이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이며 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금값 상승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반영합니다.1. 경기침체 우려- 경기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2.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우려로 실질자산 확보 수요가 커짐3.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무역분쟁, 지정학적 갈등 등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4. 금리인상 기조 지속 전망-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 경기 악화 우려 커짐 요컨대 금값 상승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 불안감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책
Q. 올해 실질임금이 11% 넘게 줄었다는데, 어떤 원인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질임금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질임금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습니다.2.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 경기둔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임금인상 여력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도 실질임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3. 물가 인상분 미반영-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최저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4. 비정규직 및 임시직 증가 -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과 임시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실질임금이 하락한 측면도 있습니다.정부는 2023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 기조가 실질임금을 계속 억누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적정 임금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세계 금 보유국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 각국의 금 보유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3월 기준):1. 미국 - 8,133.5톤2. 독일 - 3,355.1톤 3. 이탈리아 - 2,451.8톤4. 프랑스 - 2,436.1톤5. 러시아 - 2,301.9톤6. 중국 - 1,948.3톤7. 스위스 - 1,040.0톤8. 일본 - 765.2톤9. 네덜란드 - 612.5톤10. 인도 - 760.4톤미국이 8,133.5톤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5위, 중국이 6위를 기록중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분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대신 금 매입을 지속해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한편 인도는 10위권 내에 드는 상위 금 보유국으로, 최근 러시아로부터의 금 구매를 확대하며 보유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는 국가 신용도와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등 전략적 자산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