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전세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전세 계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은 있습니다.1. 대리인 확인-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한을 확인할 필요2.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함-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보 필요-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권리관계 명확화에 도움3.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사고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고려 가능한편 매매와 전세 병행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계약 종류에 따라 보증금 규모, 계약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 계약 종류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명확한 계약 종류 확정과 그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종합하면 임대인의 국적이나 거주지 자체는 계약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대리권한 점검, 정확한 계약서 작성, 전세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혜는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구하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대차의 경우 현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홍콩 els 배상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달리 결정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1.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 투자자 성향 분석 미흡, 상품 위험 고지 미비 등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 차등- 설명의무 위반이 클수록 배상 비율 상향 조정2. 손실 규모- ELS 상품 원금 손실 규모에 비례해 배상 비율 결정- 손실 비중이 클수록 높은 배상 비율 적용 가능성3. 협의 과정- 개별 투자자와 증권사 간 협의를 통한 배상 비율 결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른 배상 비율 확정4. 규제 당국 및 분쟁조정기구의 개입-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기준 및 조정안이 배상 비율에 영향- 다수의 투자자 피해 시 당국 차원의 기준 마련 가능성한편 불완전판매 여부는 녹취록 검토, 고객 진술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녹취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추정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40~80% 수준)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이후 징벌적 차원에서 배상 비율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홍콩 ELS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배상 비율을 둘러싼 논란 역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절차에 적극 참여하되, 합리적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공동 대응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금·적금
Q.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걸 꺼리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긴축기조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 영향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되, 물가와 성장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흐름을 감안해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동향
Q.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혹시 공격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전 발발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국제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커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2. 글로벌 공급망 혼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3. 금융시장 불안- 안전자산 선호로 주식, 회사채 시장 불안 가중- 신흥국 금융시장의 자본유출 등 금융 불안정 야기4. 경기 둔화- 고유가, 소비 위축,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 등 사회적 문제 야기5. 재정 악화 -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 부양 소요로 각국의 재정 건전성 훼손-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압력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으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제재에 묶인 이란의 원유 수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중동 정세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운이 고조될 때마다 시장의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공매도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추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1. 공매도의 정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차입) 매도하는 것-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활용하는 투자 전략2. 수익 구조- 투자자는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 하락 후 저가에 매수하여 차액만큼 이익 실현- 예: 100만원에 매도 후 80만원에 매수하면 20만원의 차익 발생-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됨3.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국내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직접 공매도를 할 수 없음- 공매도 전용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만 가능4. 공매도의 위험- 이론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음- 공매도 규제, 강제 반대매매 등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존재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법이지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매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제도적 변화 가능성 등도 유의해서 지켜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