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상장주식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보 비대칭성비상장 기업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업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 부풀린 정보를 유포하고 투자자를 현혹하기 쉽습니다.2. 규제 미비상장사에 비해 비상장사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나 회계 감사, 감독이 약합니다. 이를 틈타 부실이나 부정을 은폐하기 용이합니다. 3. 유동성 부족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고평가 상태에서도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4. 불공정 거래 가능성소수 지분 보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환금성 및 투자 유인비상장 주식은 주가 상승 기대로 고액 프리미엄이 주어지는데, 이는 투자자의 환금성에 대한 갈망을 부추깁니다.요컨대 비상장사의 불투명성, 규제 미비, 유동성 부족으로 기회주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새마을금고 고금리예적금 문제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새마을금고와 농협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 관련 분쟁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대로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금리로 인한 손실이 큽니다.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만기 전 중도해지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적금은 금융상품이자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예금주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예금주가 만기까지 예적금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리운용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리 설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예금주께서는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금융기관이 예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일방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베블런효과가 어떠한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이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 소렌 킬드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1899년 저서 '과시적 소비의 이론'에서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는 부유층이 명품이나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베블런 효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1. 고가 제품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2. 상품의 과시적 가치가 실용적 가치보다 중요해짐3. 부유층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중산층에게도 확산4. 명품, 프리미엄 제품, 희소성 있는 상품 등에서 두드러짐기업들은 이러한 베블런 효과를 상품 전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가 정책을 펴거나 제품에 희소성을 부여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결과적으로 베블런 효과는 상품 가격과 수요의 일반적인 반비례 관계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과시 심리가 작용한 소비 행태를 설명합니다.
대출
Q. 서브프라임의 발생배경과 원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발생 배경과 원인, 그리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발생 배경:1) 저금리 기조로 인한 모기지 대출 증가2)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3)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게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주요 원인:1)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의 대출 연체와 상환 불능 사태2) 과도한 증권화(securitization)- 부실 모기지 대출채권을 당시에는 AAA 등급 증권으로 포장하여 팔았음3)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와 과도한 레버리지-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자산을 적정 수준 이상 확대주요 교훈:1) 과도한 증권화와 레버리지의 위험성 인식 필요2)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 3) 대출 심사의 엄격성과 투명성 제고4) 부동산 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비5) 금융혁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있게 인식할 것결과적으로 과도한 자산 증권화, 레버리지, 모럴해저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사례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Q. 한국인 신용점수의 평균값은 몇 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점수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NICE평가정보의 신용점수 평균:- 670점 내외 (범위: 300~900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등급 평균: - 2등급 내외 (1~10등급 체계)SCI평가정보의 Credit Score 평균:- 680점 내외 (범위: 450~850점)전반적으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평균은 670~680점 수준입니다. 체계상 중간 수준의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평균값은 금융거래가 있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신용무실적자나 신용거래가 없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평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 신용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점수가 낮을수록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들이 평균 이상의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