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침체가 심각한데 언제쯤 회복되기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건설업 경기 회복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회복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1. 부동산 정책 및 금리 동향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2. 인구구조 및 가구 변화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할 경우 건설업에 긍정적입니다.3. SOC 등 정부 투자정부의 재정투자,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활발해지면 건설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4. 기업 설비투자 동향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 리모델링 수요 등이 건설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5. 경제 전반의 회복세경기 하강 국면에서 건설경기도 부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중요합니다.전문가들은 2024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 회복 기미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시기와 속도는 정부 정책, 금리 추이,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 금투세가 시행되면 왜 미장을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과세 환경을 보다 유사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장(영미권으로의 이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율 차이미국의 자본소득세율은 0~23.8%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금투세율이 높을수록 해외로 자금이 이동할 유인이 커집니다.2. 비과세 제도 차이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 등 각종 비과세 혜택 제도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3. 금융인프라 차이영미권은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처, 높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4. 절세 수단 다양조세피난처, 해외펀드, 해외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있어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낮고 투자처가 다양한 해외로 일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이전에는 여러 제약과 비용이 따르므로 그 정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