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융투자소득세를 왜 싫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대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 형평성 문제다른 금융상품 투자소득에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주식양도소득에만 높은 세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2. 중복과세 우려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기업의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있습니다.3. 증시 경쟁력 약화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4. 자산가 증식 기회 제약고소득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5. 세수 감소 가능성과도한 세부담으로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 형평성, 이중과세, 증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다만 세입 확충과 부자증세라는 찬성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예상치를 하회한 PPI 지수였지만 채권금리는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PI(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PPI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그런데 이번에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1.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PPI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2. 경기 둔화 우려 완화PPI 하락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3. 금리 인상 경계감 지속 연준의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4. 위험자산 선호 심리PPI 하락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나타나며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결과적으로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과 경기 둔화 가능성 낮음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출
Q.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보증을 발급 받은 대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됩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도 은행을 통한 가계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대출이어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발동 시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p 이상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15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용보증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가계대출 형태라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중개형 ISA로는 미국 상장 ETF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로는 미국 상장 ETF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증권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국 ETF와 같은 해외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내 주식계좌 또는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해외주식 전용계좌는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 ETF, 해외 상장 파생상품 등 해외 상장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만 해외 주식 매매 시 제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대비 수익률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미국 ETF 거래를 원한다면 국내 주식계좌나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 상장 자산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홍콩h지수 상승 요인이 위안화 절하 고시때문이라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반비례 관계 이상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위안화 절하 고시로 원/위안 환율이 오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1.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우려위안화 절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입니다. 2. 자본 유출 리스크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 절하 리스크를 우려하며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3. 물가상승 압력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도 주가에 부담되는 요인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안화 절하로 한국 제품의 중국 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 기업 비중이 낮은 내수주에는 환율 변동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과 주가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시장 상황, 수급 요인, 업종별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