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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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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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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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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자유적금 예금 등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소득세는 보통 몇 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자 소득 2,000만원 이하: 15.4%-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이자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1.4%입니다.2. 이자 소득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4.2%-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4.2%입니다.- 이자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합한 것입니다.3. 이자 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5.2%- 이자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고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35.2%입니다.- 이자소득세 32%와 지방소득세 3.2%입니다.4. 이자 소득 6,000만원 초과: 38.5%- 이자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8.5%입니다.- 이자소득세 35%와 지방소득세 3.5%입니다.대부분의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비과세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 선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액 예금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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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치뤄지고 있는 제22대 총선거 유권자 투표 1인당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4년 제22대 총선 투표에서 유권자 1인당 투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고, 언론 보도에서도 일관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과거 선거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1.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관리 경비로 5,11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유권자 수가 약 4,400만 명이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유권자 1인당 약 11,600원의 비용이 든 셈입니다.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관리 경비로 4,837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유권자 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유권자 1인당 약 11,2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선거 관리 경비에는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및 운영, 개표 관리, 선거 홍보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총선에서의 1인당 투표 비용은 과거 선거 때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각에서 언급한 1인당 1만원 수준의 투표 비용은 과거 사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선거 후 중앙선관위의 결산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의무로,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 비용이 아깝다는 인식보다는,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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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Short selling)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수량을 싼값에 매수하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는 공매도의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과대 평가된 기업에 대한 시장 교정- 공매도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공매도를 통해 이를 조정하려 합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품을 억제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투자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헤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 전략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3. 주가 하락 시 수익 기회 모색- 공매도자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시장의 유동성 공급- 공매도자는 미래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므로 잠재적인 매수 수요를 제공합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 행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1.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 공매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가가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2.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일부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를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기회를 다양화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장 교란과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적으로도 건전한 공매도 활성화와 함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도 함께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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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종합청약통장 밀린 회차를 다 채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중간에 납입하지 않은 회차가 있어도 추후에 일시에 납부하면 납입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1. 선납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선납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은 납입일 기준으로 약정된 회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2. 납입 회차와 가입 시기- 선납을 통해 밀린 회차를 채우더라도, 가입 시기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시기는 처음 계좌를 개설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3. 주의사항- 선납한 금액은 추후 해약 시 납입한 순서대로 반환됩니다.- 또한 선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약정된 납입일에 발생하므로, 선납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수익은 없습니다.4. 청약 자격과의 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청약 자격은 가입 시기, 납입 회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납을 통해 회차를 채우더라도, 가입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0년 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누락된 회차를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납입하면 회차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납입 회차일 뿐, 실제 가입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청약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회차만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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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보호 5000만원이 이자 포함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 원금과 이자의 합산 보호-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예금했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2. 질문 사례에 대한 답변- 5,000만원 원금의 예금이 이자 발생으로 5,200만원이 되었다면,- 은행 부도 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3. 복수의 계좌 보유 시- 동일인이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 모든 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1인당 은행별 보호 금액이 5,000만원이므로, 금액을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4. 보호 대상 예금- 보호 대상은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등이며,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금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예금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으므로 고액 예금자는 복수 은행 이용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 상품 이용 시에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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